지속가능한 개발과 한국의 환경규제 -명령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

Ⅱ.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1.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의 대두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는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으로 지구환경보전을 처음으로 세계공통과제로 채택했다. 이 회의에서 채택한 유엔인간환경선언에서는 각 나라가 자국내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다른 나라의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오염인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환경문제 해결의 초두를 이루었다.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것은 1970년대 중반 IIED(International I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설립자인 Babard Ward가 환경보호와 경제적 개발을 연결시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후 “환경 빛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공식적이고 광범위한 정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다음세대가 필요로 하는 여건을 훼손함이 없이 현세대에 부응하는 수준의 개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본다면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는 주로 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