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문제

1. 지역격차의 심화

1)도시•농촌의 격차

(1)개혁개방 이전

- 농촌은 도시지역의 공업발전을 위한 잉여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①농촌은 인민공사체제로 편성되었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가의 강제수매제실시

②협상가격차는 농업잉여를 공업으로 이전시키는 도구로 이용 됨

③도시노동자들 역시 저임금정책에 의해 소득수준은 매우 낮았으나 농민들에 비해서는 훨씬 생활 수준이 높은 편임

④도시노동자들에게는 많은 복리혜택이 주어졌지만 농민들은 사회복지의 영역 밖에 존재함

(2)개혁개방 이후

①인민공사해체→농업생산책임제실시: 농촌을 가족농체제로 개편

②1980년대 중반부터는 농업생산의 정체가 나타나고 도농간의 격차가 다시 확대됨

2)연해•내륙의 격차

(1)지역발전전략의 역사

모택동시기의
내륙지향적 불균형발전전략등소평시기의
연해지역지향적 불균형발전전략1990년대 중반이후
내륙지역낙후해소전략-투자가 내륙지역에 중점, 주요공업시 이 대부분 내륙지역에 건설
-…(생략)

(2)지역발전전략의 문제점

①내륙지향적 발전전략: 경제적 효율성의 낭비, 도로, 공업용수, 전기, 인력 등 공업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분산적으로 건설된 대규모 공장들은 건설과정과 건설 이후 모두 엄청난 경제적 낭비를 수반하게 됨

②연해지역지향적 불균형발전전략: 각종 우대정책이 연해지역에 대해 실시됨으로써 동부연해지역과 중서부내륙지역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크게 확대됨

①왜곡된 가격체계의 존속

②개방의 격차

③분권화와 시장화정도의 차이

④국가재정의 중요성의 감소

⑤농촌 간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