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에 대하여

Ⅱ. 익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원칙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포함)에 대한 소득처분은 크게 사외유출·유보·기타로 대별된다.
(1)사외유출
익금산입액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어 외부에 그 귀속자가 있는 것을 사외유출이라고 한다. 사외유출의 경우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한다.
①배당 : 출자자(출자임원제외)가 귀속자인 경우
②상여 : 임원/사용인이 귀속자인 경우
③기타사외유출 :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로서 당해 유출된 금액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④①-③외의 자가 귀속자인 경우
(2) 유보
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기업내부에 남아서 세무상 자산증가액 또는 세무상 부채감소액이 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한다. 유보처분액은 결과적으로 세무상 자본(잉여금)의 증가액이 된다.
(3)기타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 또는 유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기타로 처분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①자기주식처분이익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②익금항목을 전기오류수정이익(잉여금증가)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