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경제적 유인제도

⊙ 본론
(1) 발전과정
OECD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1970년대 이후 환경규제에 대한 개혁 동향을 직접규제방식, 경제적 유인방식, 자발적 참여방식 등 3단계로 이행하여 왔다. 이러한 순차적 이행은 환경규제정책의 순응성 제고에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전까지 직접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수단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1990년 이후부터 각종 경제적 유인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1. 직접 규제(제1단계)
제1단계 환경규제는 직접규제위주의 시대였다.
EU나 OECD의 대부분 국가들은 이 단계(제1단계)는 이미 1970년 이전에 겪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으로부터 정부개입이 적극화되기 시작하였지만, 점오염원 관리, 국지적 오염관리위주의 직접규제방식으로서 환경오염에 대한 대중요법이 강조된 시기인 1980년부터 1989까지 10년 동안이 제1단계에 해당한다.
【환경규제정책에 획기적인 계기】
*1977년 - 환경보전법 제정, 환경기준 설정, 환경영향평가제도 실시
*1980년 - 환경청신설, 환경보전법 개정, 환경영향평가· 배출부과금제도 도입
*1996년 - 6개 환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