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

행위자 측면에서는 컴퓨터 전문가 또는 경영내부자에 의한 범행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컴퓨터범죄는 대체로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나 특정 경영조직의 내부관련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그 이유는 컴퓨터조작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하고, 컴퓨터스파이의 경우에도 통신망 접속, 컴퓨터소프트웨어 평가, 범행대상의 복사 등의 컴퓨터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컴퓨터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 상당수는 범죄의식의 희박한 경우가 많다. 컴퓨터 범죄의 범행 동기는 전통적인 재산범죄와 여러 면에서 다르게 나타나며, 자기 지식수준을 자랑하려는 영웅심의 발로이거나 단순한 유희의 동기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컴퓨터의 조작은 지식과 기술을 수반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의식 저변에 컴퓨터에 대한 고도의 조작기술을 즐긴다는 의도가 깔려 있으므로 살인, 상해 등의 전통적 범죄와 같은 도의적인 자책감이 결여되기 쉽다.

Ⅲ. 국내⋅외 컴퓨터 범죄 사례

1. 뻐꾸기의 알 (The Cuckoo`s Egg)
[사건경위]
1988년 독일 하노버에 사는 대학생 5명이 브레멘 대학교의 인터넷 계정을 이용하여 대서양 건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