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Ⅰ. 중앙인사위원회제도의 개념
1. 중앙인사위원회의 개념 및 설립이유
1) 중앙인사위원회의 개념과 설립이유
중앙인사기관은 정부의 인사기능을 담당하고 인사정책을 수립하며 그 집행을 총괄하는 인사관리기관이다. 인사행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중앙인사기관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 경우 중앙인사기관을 설치했던 당초의 이유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엽관주의나 정실주의를 배제하고 인사관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주의적 입장에서, 인사관리를 정부 각 기관별로 행함으로써 나타나게되는 할거주의적 현상을 막기 위한 통합주의적 입장에서 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정치발전이 미흡하고 실적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인사기관의 관리 적인 측면만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행정권의 과잉비대화에 의한 행정의 관료주의화와 행정의 비합리성·비학습성 등을 경험한 바 있다.

각국에서 중앙인사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이유 또는 목적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이유의 중요한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사행정상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