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의원내각제

3. 의원내각제의 장점

(1). 적극적인 국정수행

립법부와 행정부가 일체적이기 때문에 양 부 사이의 마찰을 피할 수 있고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국정수행이 가능하다.

(2). 책임정치의 실현

행정부가 립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정치가 실현되며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유능한 정치적 인재를 등용하고 무능하고 부적당한 인재를 도태시킬 수 있다.

(3). 정국대립의 신속한 해소

의회와 내각이 대립하는 경우에 불신임결의와 의회해산으로 정치적 대립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이때 원수인 군주나 대통령은 국정의 초연한 지위에서 중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4). 독재 방지

수상의 지위가 의회 원내 구성에 의해 견제될 수 있고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독재가 방지된다.
4. 의원내각제의 단점
(1). 정당정치에 치우칠 우려
립법부와 행정부를 한 정당이 독점할 경우에 정당정치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며 내각이 원내 다수당과 제휴하게 되면 다수권의 횡포를 방지할 수 없다.
(2). 정국의 불안정
다수정당이 …(생략)

1. 우리 나라 권력구조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