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자본의 투자 현황과 투기화 방지 방안

Ⅰ. 서론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주식투자와 금융업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은 업종별로 산업 및 경쟁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국내금융회사 매입에 따른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시각이 시장에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변화는 글로벌 시대, 특히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향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국내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현황과 이에 따른 투기화의 방지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외국인투자 현황
1. 금융 산업에 대한 직접투자
외국인의 국내 금융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제정 등을 계기로 1999년에서 2001년까지 급증하여 2002년 말 누적투자금액이 104억 달러에 달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말 외국인의 국내 금융업에 대한 직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