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각 경제 주체별 분석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주택을 많이 소유하거나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상위 소득계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며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각 경제 주체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비자 측면
과세는 주택의 소유에 따르는 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이 커지게 한다. 그러나 과세는 주택생산의 원가 자체와 관련이 없으므로 가격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요 곡선이 좌하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편익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경우 이 정책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준다.
우선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의 경우 그 주요 과세 대상이 고가의 주택이나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상위소득계층이다. 따라서 재화가 지나치게 편중되면서 발생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부익부 빈익빈이 시장기구에 의해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은 장기적으로 생산시설의 독점으로 이어져 생산자가 P(가격)>MC(한계비용)인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여 효율성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부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