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제도

2.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피부양자는 가입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말한다.

1)적용의 제외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①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②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 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 보호를 받는 자

(단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 한 자는 그대로 적용된다.)

2)가입자의 자격취득

①원칙: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②예외: 다음의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생략)

3)가입자의 자격상실

①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③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④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⑤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날

⑥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