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관료주의의 폐혜는 행정제도의 결함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있다. 행정제도가 부실하면 관료들이 부정행위를 자행할 가능성도 커진다. 또한 관료들의 부정행위를 통제할 수도 없게 된다. 까다로운 행정절차, 인사제도의 결함, 관료들의 무사 안일한 태도, 형식주의 등이 관료부패의 일반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대한 관의 규제와 인 · 허가가 등 행정규정과 절차 때문에 부패의 소지가 많다는 사실이다. 공무원이 재량권에 편승해 뇌물이 오가는 풍토는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과 주민은 관의 규제의 그물을 뚫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손쉬운 뇌물공세에 호소하려는 유혹을 받게된다. 문제는 규제의 단계마다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관료들이 너무 많다는데 있다. 이들이 제각기 뇌물을 요구하다보면 기업이 부담하는 ‘추가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규제가 많으면 상납과 같은 조직적인 부패구조가 탄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부패가 규제를 줄이는 효과가 있더라도 부패한 공무원들은 더 많은 규제를 만들어 이를 상쇄해 버린다. 일반적으로 뇌물과 정경유착에 능한 기업은 보다 나은 제품을 만드는데 시간과 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