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에 대해

1) 의 의

후발적 불능으로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평의 원칙상 이를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인정여부

(가) 긍정설(판례, 다수설 : 곽윤직, 김학동, 김형배, 송덕수, 양창수, 지원림) : 민법에서 대 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후발적 불능의 효과로서 해석상 이를 부정할 이유 가 없다고 한다(대판 1992. 5. 12, 92다4581 참조).

■ 참고 : 『매도인에게 매매목적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 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 다』(대판 1992. 5. 12, 92다4581, 4598)

(나) 제한적 긍정설(이은영, 윤철홍) : 위험부담, 제3자의 채권침해, 채권자대위권 등 다른 제도와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서는 편무계약에 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결과로 된다.

3) 대상청구권 행사의 요건(긍정설에 의함)

(가) 청구권이 존재해야 한다.

법…(생략)

(나) 주는 급부에 한한다.

(다) 후발적 불능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