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political party)

그리고 양당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한다. 한편, 다당제는 3~4개 이상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해 있거나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신생국의 건국 초기에 정당이 난립하는 경우나 양당체제하에서 군소정당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과도적인 분당(分黨)현상으로 정당의 수가 늘어난 경우 등은 다당제가 아니다. 또한 일부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일당제이면서도 몇 개의 정당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다당제는 아니다. 다당제에서는 선거제도로 비례대표제(proportional system) 또는 재투표제(second ballot system)를 채택한다.

3. 한국의 정당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정당활동이 시작된 것은 1946년 미군정 법령 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이 공포된 때부터이다. 그 후 제2공화국을 거쳐 1962년 12월 제3공화국에 들어와서 비로소 정당법이 제정되고 1969·1972·1973·1980·1988·1989·1993년 부분개정이 있었다. 현재의 정당법 제2조에서는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