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고민`에 대하여

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현재의 미국 플로리다주 수준인 18.5배에 도달하리라 예상되는 연도는 이탈리아가 2003년, 일본이 2005년, 그리고 독일이 2006년 순이다. 이들 3개국이 가장 먼저 노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젊은 사회에 속했다. 그러던 일본이 2005년에는 최고령 연장자사회가 된다. 2007년부터 일본의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며 2xxx년부터는 일본의 근로 연령의 성인과 노인의 비율은 세계 최초로 3.0 이하로 떨어진다.
며칠 전에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한 일본인 학자가 서울에 들렀다. 이런 저런 대화가 오가는 중에 일본의 구조조정 이야기가 화제에 떠올랐다.
“일본에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 관료주의 등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되지만 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노령화사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은가. 노인들 가운데 다수는 자신들이 건재한 동안 큰 위험없이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투표율이 높은 노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 개혁적인 조치가 시행되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굳이 일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