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

제 1절 한국민주주의의 배경과 전개과정
1. 한국 민주주의의 배경
: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인간존엄성 존중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전 세계에 전파

1) 우리의 전통 가운데 내재된 민주적 유산(시대순)
① 원시공동체
• 추장 및 촌장은 공동체 구성원의 선거나 추대에 의해 선출
• 최고의결기관 : 씨족평의회, 종족평의회
• 민회 : 모든 구성원의 필요에 의해 한 장소에서 회의를 가졌으며 의결은 갈채에 의해 이뤄짐
② 신라시대
• 화백회의 : 중대한 국가적 문제 발생 시 열리는 백관(白官)의 모임으로 의결은 만장일치로 이뤄짐
③ 고려시대
• 유교이념을 표방하고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갖춤
• 견제세력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 : 대간제, 과거제도, 사심관제 ⇨ 조선왕조에까지 계승
④ 조선시대
• 정치윤리의 기본을 왕도정치에 두고 왕권과 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둠
•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로 인해 정치권력은 소수의 관료에 장악되어 생활기반이 중앙에 집중됨 ⇨ 특권화 된 중앙의 고급관료들에 의한 모순 점차 드러남
• 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