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서비스

1. 지방공공서비스 의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란 행정현상의 하나로서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 직한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한 사회 내에서 편익을 배분하는 정부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를 이와 같이 이해할 때 결과적으로 지방공공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지방공공서비스란 공공부문이 제공하든, 또는 민간부문이 제공하든 상관없이 소비과정에서의 비배제성(non-exclusive)과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쟁성, 또는 비경합성(non-rivalry)의 특성을 지닌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서비스의 공급주체를 나타낼 뿐 실제로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의 성격이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능력의 한계가 논의되고 있음을 볼 때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민간참여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공서비스(local public services)를 `지역이라는 공간적 단위에서 생산·전달·소비되는 서비스 중 공공성을 띠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