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는 폐지 되어야 한다

5. 존치론 vs 폐지론
가족법분야의 개정에 있어서는 줄곧 유림이 앞장서서 반대론을 개진하여 왔으며, 이는 1975년 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가정제도 개정 법률안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가족제도개악법안 반대투쟁선언을 벌인 이후부터이다. 그후 유림은 1981년에 다시 성균관, 유림회 총본부 명의로 가족법수호궐기대회를 열었고, `동성동본금혼법 수호 범국민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1986. 4.에는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및 여성유도회 명의로, 동성동본결혼 허용 및 호주제폐지 내용의 가족법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가족법 개정저지범국민 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불헌규정 위헌결정사건에서 유림은 `성균관가족법개정대책위원회` 명의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유림의 호주제 존치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가족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므로, 남녀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평등이란 상술한 바와 같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인데,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는 그 동일한 점보다 서로 다른 점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