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

Ⅰ.행정상 손해배상 서설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란 행정주체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려 발생한 손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1873년 프랑스의 Blanco판결이 계기가 되었고, 우리 헌법 제 29조는 이 국가배상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배상법이 정하고 있다. 국가배상의 유형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영조물의 설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다.

Ⅱ.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2. 배상책임의 요건
배상책임의 요건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명시하고 있다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가해행위가 공무원의 행위일 것 ②그 행위가 직무행위일 것 ③그 행위가 직무행위함에 당하여 행해졌을 것 ④위법한 행위일 것 ⑤그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행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