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제원조체제

③ 세계은행, IMF체제와 일본의 역할증대

1980년대 들어와 IMF와 세계은행은 구조조정 융자형의 자금협력을 강화해왔다. 이는 개도국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국제수지, 인플레율, 재정적자 등 개도국의 거시경제운영의 개선을 권고하고 그것을 융자조건으로 내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이러한 국제원조체제 속에서 비용부담고을 요구받아왔으며 그 공헌과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어왔다. 세계은행과 IDA, IMF에서 각국의 투표권을 보면, 일본의 점유율은 각각 6.2%, 10.8%, 5.5%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국제적 경제지원에서 일본이 기여한 자금공헌 역시 확대되었다. 필리핀 지원에 미국을 제치고 제 1 위의 원조국이 된 것을 봐도 일본의 역할 증대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2. 냉전 후의 국제 경제 지원과 일본의 공헌

냉전 후 국제원조의 성격은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이중 가장 큰 특징중 하나는 구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일 것이다.동유럽에서 시작된 사회주의 붕괴에따라 서방 각국이 이 지역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에 지원이 커진 이유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1989년 동유럽지원에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