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리포트

(1) 청구권의 행사주체
(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주체는 그 물권의 정당한 권리자, 즉 물권자이다.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주체로서 점유권자·소유권자에 규정하고, 그 외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자에 준용한다. 다만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유치권자는 점유와 운명을 같이 하는 점에서, 질권자는 질물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는 점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물권자로 된다.
물권적 청구권행사의 상대방은 물권의 현재 침해 또는 방해 및 방해 우려가 있는 상태를 자기의 사회적 지배범위내에 둔 자이다. 따라서 청구권의 상대방은 그 방해의 원인 여부, 즉 특정인의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예컨대 을이 갑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병에게 매각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을은 그 상대방이 아니다. 다만 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