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국민

I. 시민

1. 시각의 설정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민’이라는 말은 다분히 서구의 민주 사회의 발전을 따라 그 개념이 형성된 탓에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단어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시민 개념은 일상의 세계만이 아닌 학문의 세계에서도 빈번히 사용되고는 있지만 상당히 애매하네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은 행정 단위인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의미 정도로, 아니면 주민등록이라는 단지 법적 형식을 거친 자를 일컬어 왔다. 그러나 시민이라는 개념은 고대에 태동되어 근대를 거쳐 형성, 현대에 와서 재음미 되여야 할 역사성을 지닌 개념이다. 역사성을 지닌 시민 개념이 오늘날 재음미되고 재조명되어야 하는 이유는 근대국가에서 현대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국권의 최고기관인 의회는 공동화, 형해화의 길을 가게 된 반면, 의회가 내린 정책 결정을 집행만 해왔던 행정부는 그 역할과 기능이 증폭되고, 복잡화되어 정책 결정의 실질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은 우월적인 지위를 배경으로 국민 개인을 주체적인 시민이 아닌 행정 객체인 사인으로 취급하게 되었고 현대 행정은 고도 산업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거대하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