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

(1) 유래

우리 나라는 1977년에 환경보전법을 제정할 때 환경오염피해에 관련한 분쟁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환경보전법은 당시의 환경청 산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비상임위원회이었고 또한 사무국기능을 하는 부서도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활동을 할 수도 없었고 그나마 몇 건 들어온 사건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여서 제도 자체가 휴면화되어 버리고 말았다.
1990년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6개 법률로 분화될 때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별개의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일본의 공해등분쟁처리법을 참조로 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변화시킨 것이다.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상설기구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조정 외에도 재정 제도를 도입하여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2) 조직과 구성

환경부 산하의 중앙환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