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사회변화

-- 시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정부는 시장경제체 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공공재 를 생산하고 물가안정과 분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의 경 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요구되는데 이를 큰정부 또는 거대정부. 적극적 정부, 혼합경 제라고도 한다.
* 정부실패의 원인
·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확대 → 정부자체의 도덕성 저하나 능률성의 한계.
- 필요이상으로 늘어난 조직과 과도한 법규 및 규제를 포괄한채 규모만 늘려가는 현상.
- 비효율성과 비능률성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맞출 수 없음.
- 엄청난 숫자의 규제들만큼이나 정부실패에 기여한 것은 바로 이러한 관료들의 실패
→ 관료들의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은 세계무대에서 나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 과.(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는 정부정책의 실패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이러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는 제3의 영역인 시민사회를 필요로 하는 이유.
4. 행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