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1.참정권이란

참정권이란 국민이 국가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인단, 투표인단의 일원으로서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오늘날 민주정치에 있어서 참정권은 일반적으로 국민주권주의 구현방법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정치적인 공감대(Konsens)를 형성하는 기능과 국가권력의 창설기능 및 국민여론 등을 투입(Input)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참정권은 국민을 국가의사형성과정에 참여시켜, 국가기관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통제내지 견제하는 기능도 한다.

2. 여성참정권 쟁취의 시발

사회 개혁들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에서의 자신들의 불평등한 지위를 깨닫게 만들었다. 식민지 시대부터 미혼녀성들은 비록 사회 관습상 일찍이 결혼해야 했지만, 남성들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많이 누려왔다. 그러나 여성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법 앞에서는 독립된 신분을 사실상 상실했다.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교육은 17세기와 18세기에는 주로 읽기, 쓰기, 음악, 무용 및 바느질에 국한되었다.
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