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Ⅲ.헌법상의 간통죄

(1)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견해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 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처벌되어야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반하는 것이 아니다.
-간통죄의 규정은 남녀평등 처벌주의를 취하고 있다.
-간통죄는 범죄적 반사회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본다.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보나 이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2)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견해

현재 사회적으로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견해보다 위헌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위헌이라는 견해에 대해 더욱 자세히 논의하겠다.
-반드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간통죄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의 불합리성과, 무방향성이 비판된다. 이것은 간통죄의 항목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그 목적없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