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리] 정책과정 - 정책의제와 목표 설정, 정책결정과 집행, 평가

2) 정책목표의 설정
(1) 정책목표의 정의
정책목표=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정책이 존재하는 이유)
(2) 정책목표의 설정 절차
정책목표(상위정책목표+하위정책목표) - 궁극적 정책목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상위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수단,
동시에 하위수준의 목표에 대해서는 목표의 역할을 하는 도구적 목표의 성격을 지님

3. 정책결정과 집행

1) 다양한 정책결정의 모형

(1) 합리성과 정책결정의 모형
① 합리성이란?
• 윤리학적 관점 : 논리적 법칙에 맞는 것이나 과학적 인식에 합치하는 것
• 사회과학의 관점 : 목표를 최대한으로 달성하게 하는 올바른 행동이나 주어진 조건과 제약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형태
근대적 의미에서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범주화시킴 - ‘막스 베버’
• 실제적 합리성 -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견지하려는 자세
• 이론적 합리성 - 추상적 개념에 근거해서 현실을 주도해 나가려는 성질
• 형식적 합리성 -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수단과 목적을 합리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