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 사고 첫번째 숙제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고교 등급제 파문’ 같은 돌출변수가 불거졌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차일피일 발표를 늦추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새 입시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중학교 3년생과 학부모들은 마침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6일에 발표한다던 날짜가 또 늦춰진 것은 당정 협의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입시안을 결정하는 데 당정 협의가 국민과의 약속을 깰 만큼 중요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6차례나 발표 날짜를 뒤로 미루면서도 당정 협의가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당정 협의에서 여당의 몇몇 인사가 교육인적자원부 입시안에 반대하면 그들의 뜻에 따라 입시안의 골격이 달라져야 하는가. 그렇게 되면 각계 여론을 청취한다며 난리법석을 떤 결과는 휴지 조각이 되고, 결국 입시안이 정치권 이해에 따라 좌우되는 우스운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여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1등급 비율을 4%에서 7%로 확대하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수능시험 등급제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