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살해범에 대한 정당화 및 면책사유에 대한 연구-가정폭력을 중심으로-

Ⅲ. 정당화 사유의 검토

1.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현재의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 정당방위의 근거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인간의 본연적인 자기보호의 원칙과 방위자의 불법에 대한 정당한 방위는 사회질서 내지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된다는 법수호의 원칙에서 설명된다. 이재상(2002), 형법총론, 218면.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1) 정당방위 상황과 정당방위의 검토

정당방위 상황은 현재에 대한 법익의 침해를 전제로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침해의 현재성이다. 대체로 이러한 경우의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폭행에 시달려온 경우가 많다. 또한 사건 당시에도 폭행의 위해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건의 행위유형은 대략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 폭행을 당하자 살해한 경우, 공격이 잠시 중단된 상황에서 살해한 경우, 폭력행사 후 잠든 상황에서 살해한 경우 등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