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행정학 고득점포인트 - 주요사항 요약정리 (서머리)

▶ 부패방지법안의 주요내용 (2002.1.25 시행)

(1)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 부패척결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사실조사,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

(2)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도입

- 국민은 누구나 부패행위를 부방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 부패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또는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일정 범위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3) “국민감사청구제도” 도입 :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의 업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연대서명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가능

(4) “비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도입 : 비위로 인하여 면직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임당시 업무와 유관한 공·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 특별검사제는…(생략)

① 외부환경의 무시(보수성·정태성)

② 생산·능률향상이 궁극적 목적 : 단, 과학적관리론은 능률성과 민주적 목표와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나, 인간관계론은 능률성과 민주적 목표가 조화됨

③ 관리층을 위한 연구 : 작업계층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관리자는 제외, 즉 작업층 관리를 위한 술책

④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양립·조화가능성 인정 : 다만 과학적관리론은 대립요인만 제거되면 쉽게 일치되나, 인간관계론은 쉽게 일치되지 않으므로 의도적인 노력 필요

⑤ 정치·행정이원론(공·사행정일원론)

⑥ 인간행동의 피동성 및 동기부여의 외재성 중시

⑦ 욕구의 단일성 중시

1) 그 기능은 필요한 기능인가 ? → No(불필요)이면 폐지

2) (필요하다면) 그 기능은 공공부문이 꼭 책임져야 할 기능인가? → No(민간책임)면 민영화

3)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공공부문이 그 기능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가 ? → No(정부 직접수행 불필요)이면 민간위탁(전략적 외부위탁)

4) (정부나 민간 모두가 수행 가능하다면) 공무원과 민간간 상호경쟁을 시키는 입찰실시(시장성테스트) → 공무원조직이 낙찰되면 내부계약, 외부민간회사가 낙찰되면 외부계약(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민간사원으로 신분변동, 따라서 공무원의 저항없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5) (정부가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 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와 절차 추구(자체효율화 도모) → 책임운영기관, Re-structuring, Re-engineering 등 내부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