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쿼터제

섬유쿼터제는 한마디로 선진국들의 보호 무역조치를 말한다.
과거 산업혁명시에 서양에서는 직물류 등의 산업이 큰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던 것이 서양은 점점 더 공산품 계통으로 이전되어 갔고 우리나라 등의 저개발 도상국으로 그 기술 등이 이전 되었다. 그 결과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고 선진국들이 섬유를 수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197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하에 다자간섬유협정(MFA)이 체결 되었으며, 선진국이 잠시간 쿼터보호를 통해 섬유제품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섬유산업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국내외 문제들로 섬유산업이 침체기이다. 이때까지는 섬유쿼터제의 보호로 중국, 인도 등의 값싼 제품들 속에서 그나마 버텨 왔지만 2005년 앞으로 두 달 뒤에는 그 보호장벽 마저 폐지된다. 우리나라로서는 섬유수출에 비상이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섬유쿼터에서 많은 부분에 혜택을 우리나라가 받아왔는데 섬유 쿼터제가 없어지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어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국가별로 수출하던 수출길이 막히게 되기 때문이다. 다품종 소량생산, 품질개선 및 고급화 차별화 전략 등으로 국내 업체들도 적극적인 활로를 개척하고 있으나 중국의 장벽이 큰 위험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쿼터제도의 폐지는 섬유시장의 인위적인 보호막이 철거됨을 의미하며 무한경쟁의 시대로 이어짐을 예고하는 것이다. 국내섬유산업은 기존까지 쿼터 수혜국으로 분류되나, 이러한 기득권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전망이다. 세계 섬유업자들은 최적의 생산조건을 찾아 이해득실을 벌일 것이며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국내섬유산업의 발 빠른 대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