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인가 ‘국방의 의무’인가

그렇다면 자유와 양심이라는 명목아래 양심적 병역거부를 악용하는 사태가 벌어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당면해야 할 문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병무청 혹은 군인을 징집하는 부서를 국방부에서 분리시키는 문제도 고려해볼 만하다. 즉 병무청을 국회의 산하 기구로 예속시키고 모든 예산과 주요 행정 결정권도 국회가 갖는다. 현재 미국의 병무청도 국방부와 무관한 독립부서로서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연간 25억달러의 예산과 민간인 군인 관료 등으로 구성된 150명 이상의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의 장점은 병무청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대학에 가서 병역 문제를 홍보하기도 하고 자녀를 둔 부모들과 폭넓은 상담까지 할 수 있어 병역의 문턱을 낮추고 징집의 민주화를 유도할 수 있다.
둘째는 종교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혹은 공익근무를 담당할 민간기구를 설치하는 일이다. 우선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범종단적인 민간 대체복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종교단체들과 정부가 협력해 기금을 마련하고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심사는 징집부처 요원과 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