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과 공교육의 위기에 관해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이러한 대학정책을 평가한다면 초국적 자본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장개방에 순응하여 개방의 여건을 국가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창출해 내겠다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GATS의 원칙은 교육예산의 축소와 외국자본의 대학설립의 자유이며, 이에 충실히 따를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신대학교육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교육개방이 교육법체계에 미칠 파장

1. 교육법체계의 변화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교육시장이 개방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신대학교육정책이나 입법안들을 검토해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교육개방이 이루어지면 2가지 유형의 법제가 혼합된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먼저 외국법인이 영리목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제가 형성될 것이다. 이 경우 이들 법제는 기본적으로 현행 사립학교법의 예외적 운영형태로 될 것이고 그 골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띠게 될 것이다.
먼저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외국인 학교의 경우 영리추구행위와 이윤의 해외송금이 가능한 법제가 하나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과도기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