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그리고 스크린 쿼터 논쟁

󰊱 딜레마의 정의
딜레마 상황은 관련참여자, 선태기회, 문제 등의 애매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략적으로 대안들에 표상된 가치들을 서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딜레마의 특징을 분석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어진 맥락에서의 선택을 전제로 한다.

(2) 상충되는 가치가 선택상황 속에 동시에 나타나고, 그것이 대안으로 표상될 수 있으며

(3) 대안들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지만(가치 간의 교환함수가 존재하지 않음)

그 중요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4) 대안의 선택이 곤란하다.

`주어진 맥락에서의 선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딜레마가 선택상황의 한 유형이며, 일정기간 내에 선택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딜레마가 존재하거나 그것을 인지한다는 것은 특정시점에서의 선택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보다는 시점의 의미로 딜레마를 규정해야 한다. 예컨대 정책의 비일관성의 원인으로서 딜레마를 인지할 때 마치 딜레마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 시점에서의 선택이 기간 속에 취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