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1.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1) 민법에 의한 산재보상
보통법이나 민법체제에서 고용주의 부주의나 과실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여 재해노동자는 과실을 증명하는데 불리한 위치에 있다.
• 기여부주의의 원칙 - 재해노동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존재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동료노동자책임의 원칙 - 재해가 동료노동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재해노동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위험전제의 원칙 - 특정직업의 고유한 위험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면, 재해 노동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2) 산재보상제도의 성립
- 보통법과 민법상의 문제에 대응하여 나타난 고용주책임법은 일차적으로 고용주에게 부과하여 조건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나 노동자의 과실 여부, 사업의 고유한 위험도를 엄격히 따지고 소송비용이나 불확실성의 문제는 지속되었다.
- 보통법, 민법, 고용주책임법의 문제에 대응하여 산재보상에 대한 보험원칙을 확립하기 시작.
• 독일 사회보험화방식 - 고용주들의 연대책임 부과로 가입이 의무화 (강제보험화)
• 영국 노동자 보상법 - 무과실책임주의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