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토지 개혁론의 추이

1) 정전론(井田論)

이 시기 유학자들이 토지·농업개혁의 방안으로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중국 고대(殷周)에 시행했던 것으로 믿고 있는 정전제도였다. 임란(壬亂)이후의 조선후기에 일고 있던 기자정전(箕子井田)에 대한 새로운 연구, 새로운 관심의 고조는 이 같은 분위기의 한 반영이었다.
사실 중국 고대의 이 제도는 1정(井)이 9구(區)로 이루어져 있고, 각 구의 전(田)이 100무(畝)가 되도록 전국의 농지를 구획하되, 그 아홉 개로 잘라놓은 구 중 주위의 8구는 사전(私田)으로 하여 여덟 명에게 각 1구씩 나누어 경작하게 하고, 중앙의 1구는 공전(公田)으로 하여 여덟 명의 사전경작자가 공동 경작하여 그 수확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였다. 제도로만 보면 아주 완벽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유학자들은 정전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정전제 시행의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두 가지 점이 있었다. 하나는 정전제도를 옛 제도 그대로 시행하려면, 평지나 산지를 막론하고 전국의 농지를 도로와 수로로 반듯하게 구획해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