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의 특성 및 구조개편의 필요성

전력산업에는 세 가지의 외부성이 존재한다. 첫째는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것이다. 만약 피크타임시 일정지역에 과도한 수요가 존재하면 전체시스템의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둘째, 송전네트워크에 외부성이 존재한다. 셋째,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들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중 특히 송전 네트워크의 외부성은 전력산업의 고유한 특성으로 전력산업 전반에 전면적인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네트워크에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가존재하며 최소한의 전류가 항상 흘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고정비용이 든다. 또한 동질적인 재화인 전기를 A라는 지역에서 생산하여 송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B라는 지역으로 보낸다고 해도실제로 A지역에서 주입한 전기를 B지역의 소비자가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고 이를 확인할 수도 없다. 이는 다른 네트워크산업과는 확연히 다른 전력산업만의특성이다. 예를 들어 가스산업의 경우에는, 저장탱크가 있는 특정 지역에서 가스관을 통해 특정 지역의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력의 경우 사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