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패러디 표현의 자유인가? 명예훼손인가?

서론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여과 없이 전달되는 언어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사이버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과 스토킹, 공갈협박, 욕설 등에 이어 사이버 성폭력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사이버 공간은 빠른 전파력이 특징인데다 익명성이 상당 부분 보장돼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 뿐 아니라 누구나 폭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사이버 공간을 일일이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언어폭력`이다. 최근 한 여성 댄스그룹 멤버들의 휴대전화에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상당 부분 야기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저격 패러디`가 인터넷에 떠돌아 이 패러디물이 `풍자`냐 `비방`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검찰이 패러디 작가를 불구속 입건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