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고용 상 여성 할당제 (민간 기업에 대한 할당제 실시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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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민간 기업에 있어서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의한 여성 고용할당제(Quota System)를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를 논의하기 앞서 정부의 여성할당제를 살펴보고, 비교∙대조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의 도입 필요성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여성할당제의 찬반 의견을 살펴보고,
관련 검토 사항으로서 군가산점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고용상여성할당제민간기업에대한할당제실시의정당성을중심으로

목차/차례

1. 용어 및 개념 정의

1)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2) 여성 할당제(Quota System)

3) 정의(Justice) -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4) 평등(Equality)

① 기회의 평등 ② 조건의 평등 ③ 결과의 평등

5) 성(性 ; Sex or Gender)

2. 논의 전제

1) 남녀평등1 (인격, 능력 면)

① 인격 면 ② 능력 면

i) 존재론적 검토(Sein, 사실 명제 ; 일원론)
ii) 당위론적 검토(Sollen 당위 명제 ; 이원론)

2) 남녀평등2 (대우 면)

① 과거의 차별 대우 ② 현재의 차별 대우

3. 논의 주제 - Affirmative Action의 정당성과 정도

1) 정부 채용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 - Affirmative Action의 정당성

① Affirmative Action의 근거

i) 사회적 효용론 ii) 보상적 정의론 iii) 배분적 정의론

② 정부 채용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에 대한 찬성 측 입장

③ 정부 채용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에 대한 반대 측 입장

2) 민간 기업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Affirmative Action의 정도)

① 민간 기업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

② 민간 기업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

3. 관련 검토 사항 - 군가산점 제도
<별첨1 - 관련 법 규정>
<별첨2 - 군가산점 관련 헌법 재판소 판결>

본문/내용

1. 용어 및 개념 정의
1)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란 노동 시장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minority)에 대한 쿼터(quota)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적 차별을 시정하고 결과적 평등을 이루어 나가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차별이 시정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이다.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 구조는 차별이 존재하던 시대에 만들어졌으므로 이러한 구조를 변경시키기 위한, 특별한 우대 조치가 없이는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며 여성 할당제는 이러한 조치의 하나이다.

2) 여성 할당제(Quota System)
20세기 산업화의 진전은 오랜 동안 가부장적 사회를 유지해온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 각 분야에는 아직도 남성 우월주의와 이에 따른 관행적 차별이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법적∙정치적 수단으로서 여성 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이를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 즉 채용과 승진 시 일정량의 인원을 법률 및 정부…(생략)

참고문헌

∙ 임지봉,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고시연구 (서울 : 고시연구사, 2003)
∙ 윤후정∙신인령, 『법여성학 : 평등권과 여성』 개정증보판(이하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pp.17-18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9), 여성백서
∙ 강경선∙정태욱, 『법철학』(초판 ;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pp.169-178
∙ http://myeongdeok.es.kr/technote/main.cgi/현대양성평등[1].hwp
∙ Anthony Giddens, 『현대 사회학』(제3판 ; 서울 : 을유 문화사, 1997) p.121
∙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개정판 ; 서울 : 철학과 현실사, 1997) pp.40-41
∙ 강경선∙정태욱, 『법철학』(초판 ;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pp.123-124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01/02/16/20010216000043.html
∙ http://www.opinion21.co.kr/html/4.html
∙ 임지봉,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고시연구(서울 : 고시연구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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