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의 변혁기와 대응과제

3. 한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
○ 실물부문의 경쟁력 상실
- 3고 현상(고비용, 고금리, 고임금)
○ 금융산업의 낙후
- 관치금융의 폐해(막대한 부실채권, 구조조정의 지연), 실물부분의 위축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주식시장 열악)
○ 누적적 국제수지 적자의 급증
- 수출상품과 지역의 변화에 따라 가격·비가격 경쟁력 상실
- 투자율보다 낮은 저축율로 경상수지 적자현상 구조화
- 경상수지 적자분이 단기 자본 차입에 의해 보전되었음(단기외채 비중이 높았음)
경제의 내실에 관한 국제비교(동남아, 멕시코)
금융기관별 외자조달 및 운영추이(단위: 억달러,%)
ꊲ IMF 경제체제의 내용과 의의

1. IMF 구제금융의 내용

○ 대기성 차관 총액 580억 달러 금융위기 해소 목적으로 공여
: 경제 정상화 프로그램의 제시 및 이행을 조건으로(조건부 국제수지 지원)
○ 초기 IMF 정책의 내용 (확대균형보다는 축소균형)
: 저성장 기조 유지, 재정지출의 억제와 세수증대, 긴축 금융)

2. IMF 체제의 평가와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