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센터

한국에서 평생교육법이 교육법의 위계에 들어온 것은 1999년에 와서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교육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1952년부터 있었고 무려 15차에 걸쳐 수정안이 작성되고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그 실현은 30년이 지난 1982년에서야 가능했다. 그리고 이 법은 1998년에 이르러 교육법 구조의 전반적 변화와 함께 그 이듬해인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아래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삼법 정립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일반 통상법으로서 헌법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평생교육법의 기본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조직과 작용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국민이 되는 요건과 기본적인 권리, 국가의 통치조직 및 작용 등 국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가 교육에 대하여 해야 할 바와 국민이 교육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제 31조에서 밝히고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