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1. 정치교류 및 협력사례 - (북핵문제 6자회담의 예)

1) 정치교류

① 북한은 2.10 외무성 성명 발표 이후 6자회담 참여를 위한 명분 제공을 요구하며 회담 참여를 지연하는 한편, 핵보유 기정사실화를 기도.

- 6자회담의 `군축회담` 주장(3.31), 폐연료봉 인출 완료 발표(5.11) 등.

② 정부는 유관국과 외교적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차관급회담 등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지속 촉구.

- 특히 대통령특사-김정일 위원장 면담(6.17)시에는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대제안`을 설명, 북측의 긍정적 태도변화를 촉구.
*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측 구상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한반 도 비핵화 원칙 유효, 7월중 6자회담 복귀 가능성 등을 언급.

③ 이러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유관국들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 북측이 7월말 6자회담 복귀를 결정(7.9),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확보

- 7.29부터 북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
- 우리로서는 대화의 촉…(생략)

2) 협력사례

① 제4차 6자회담 이전 6자회담 참가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측 제안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제고.

② 4차 6자회담에서 우리 측의 [대북 직접 송전계획] 추진 입장을 표명,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촉진.

③ 관계부처 협조 하에 [대북 직접 송전계획]을 구체화하고, 투명한 대국민 설명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