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교육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길

그리고 사교육은 모든 학생이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교육의 질도 좋아야 한다. 학생들 모두가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학습 권을 보장받는 형태의 사교육으로 하루 속히 탈바꿈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사교육은 개인이 교육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서비스기구로 발전해 가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공교육 서비스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면 된다. 병을 고치기 위해 체력을 기르는 방법이다. 말은 쉽지만 이 방법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당장 사교육비를 줄였으면 하는 국민정서와도 거리가 있다. 하지만 사교육 우위 현상을 타파하는 데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면 힘들더라도 이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 정부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사교육비 경감 등 주변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왔다. 주로 입시 제도를 바꿔 사교육을 잡는 방법이 동원됐다. 단기간에 강한 약을 투입하는 방법이다. 현 정부도 연말 안에 대대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내년 3월에는 수학능력시험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는다는 소식이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