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이는 폭넓게 법을 이해하여 종교적 규범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려 하고, 어떤 이는 좁게 이해하여 국가가 제정한 규범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요소들을 들어서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법은 인간의 행위를 규율한다. 행위라 하면 인간의 의사에 기하여 나타난 외부적 표징을 말하므로 인간의 내면적 의사는 원칙적으로 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작위이든 어떤 것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작위이든 그 규율대상이 된다. 또 법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사회적 사실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다.
둘째, 법은 인간행위의 준칙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그에게 행동방향을 정하거나 제시하는 여러 가지 가치관과 준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법은 바로 인간의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는 단순한 인과과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의 의사결정에 따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의 행동을 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