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IMF 차관공여 조건에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그리고 역사적으로 IMF의 차관공여 조건은 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 한국의 경우 이례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요구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기업의 지배구조가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업의 형태가 존재하는 한 공개기업의 지배구조 필요성은 존재한다. 이는 기업의 실체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루고 있으며 투자자의 신뢰나 투자자에 대한 보호 없이는 투자자의 돈을 이용 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기인하게 된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하여야 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부의 극대화가 대리인비용의 문제가 없다면 기업가치의 극대화로 연결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대리인비용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경영감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내에서는 재벌개혁이 경제구조개혁의 핵심과제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