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료제도

Ⅰ. 국 가 개 요

1. 국 명 : 프랑스 공화국 (La Republique Francaise, the French Republic)
2. 면 적 : 555,000㎢ (EU회원국 전체 면적의 1/5, 한반도의 약 2.5배)
3. 인 구 : 5940만명(2002.2)
4. 문 맹 률 : 1%
5. 정부형태 : 의회주의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
6. 정 당 : 공화국연합(RPR), 프랑스민주연합(UDF), 사회당(PS), 공산당(PCF),
국민전선(FN), 녹색당
7. 화폐단위 : Euro
8. G D P : 14,480억불(2001년), 1인당 GDP : 24,400불(2001년)
9. 수 출 : 자동차, 화학제품, 농산물, 의류, 2001년
10. 수 입 : 석유, 기계류, 철강제품, 2001년
11. 주요 정책방향
- 적극적 `고용증진`책의 일환으로 각종 세금 및 사회 보장금 부담 경감 추진 (총 300억 유로 규모)
- 주 35시간 근무제의 완화된 운용
- 연금제도 등 지원을 위한 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공기업 민영화 작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