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법인가

악법도 법인가? 한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악법도 법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한다. 왜 그런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악법도 법입니까?”
학생이 질문하면,
“악인도 인간인가?”
교수는 반문한다.
이렇게 말문을 막는
修辭 후에 돌아서서
‘악법도 법인가?’
법학교수는 우울하다.
이처럼 악인도 인간이라고 아니할 수 없듯이 악법도 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이 악법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나쁜 법률, 사회의 해독을 끼치는 법률. 곧 윤리적으로 사회 일반의 요구에 맞지 않는 법. 악법의 사전적 의미는 대강 이러했다. 그리고 저항권의 문제, 양심의 문제도 관련될 것이다. 악법도 법인가? 에 대한 견해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린다는 것은 물론 불가능 할 것이다. 하지만 몇가지 자료와 분석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나타내고자 한다.
첫째, 사형존페론의 문제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자. 사형에 관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