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해치는 자동차 정책의 문제점

1. 우리 나라의 자동차 오염저감정책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삼원촉매장치 부착의무화와 연료의 무연화가 실현되면서 제작차와 연료의 기준 선진화를 추구하는 규제위주의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운행차량 관리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2년부터 휘발유 저공해승용차(LEV) 보급 및 차세대 디젤엔진의 사용과 자동차 저공해연료 생산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자동차 오염관리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자동차 오염관리정책은 크게 제작차의 저공해화 추진, 환경친화적 차량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 마련 및 기술개발 추진, 자동차 연료품질개선, 운행차관리를 비롯하여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소통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의 국내 자동차오염관리는 제작차 관리차원에서 자동차의 성능향상과 연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관련 항목의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1990년 후반에 이르러 제작차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운행차관리나 교통수요관리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