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

Ⅰ.서론
세계적인 정부혁신 논의와 노력들이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국가, 시장, 시민사회라는 3분법의 경계가 점차 희석화되며, 각 부문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보다는 상호 협력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경향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대안적인 노의 중의 하나가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이며 뉴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그 논의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리와 구조, 실현방안 등을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호주정부는 공무원들의 8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프로그램으로부터 ‘Centrelink`라는 단일 체제로 전환하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전달을 하나의 창구로 통합시킨 것으로서 기능, 효율성, 보다 나은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 정부의 cenrelink가 뉴 거버넌스 논의에 주는 함의를 도출해보고 그 기능과 역할을 살펴본 뒤, 어떤 측면들이 ‘새로운’거버넌스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알아봄으로써 미래 공공서비스의 상을 그려보고 나아가 ‘cyber governance`에 대한 논의를 제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