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의 목표와 특징

1. 금융구조조정의 목표와 특징

1) 금융구조조정의 목표

일반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이란 금융기관들의 지불능력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저하되어 금융 중개기능이 심각하게 위축된 경우,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과 예금보험제도의 작동, 부실금융기관의 퇴출과 부실자산의 정리 등을 통하여 이들의 지불능력과 수익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금융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 중개역량을 높이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IMF의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한 국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4단계의 금융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긴급조치로 위기사태발생 직후 지불결제제도의 마비 등 금융제도의 붕괴를 저지하고 예금에 대한 원리금보장 등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단계이다.
둘째,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과 조직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이는 금융위기의 대부분이 취약한 금융 감독 시스템을 배경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해 규제·감독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