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 8월,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거의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줄기가 되었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러한 법개정은 늦은 감이 있으나 반가운 일이며,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국가에 의한 최저생활의 보장은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부조제도이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그 내용이 전근대적인 것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부조제도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 국가들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5항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기초생…(생략)